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단56879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단65552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3. 부산고등법원 2019.12.31 2019누20709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4. 대구고등법원 2019.12.31 2019누3392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)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항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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